1 / 10
" 건강보험"으로 검색하여,
95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인력․장비‧병상 확보가 중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08호’(’21.8.30.) 정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의 ‘세가지 축”인 인력, 장비, 병상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 적합한 배치가 필요○ OECD는 급증하는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를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①인력을 동원하고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②장비의 보급을 확대하며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③병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건의료제도를 통한 감염병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OECD가 강조한 인력, 장비,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과제 확인□ 보건의료 인력 동원◇ 의사와 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은 편인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위생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 간호사, 병원 비임상 직원, 심리학자, 지역 보건기관의 전문가 등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영국은 퇴직한 의사와 간호사의 직무 복귀를 시도◇ 우리나라의 정부와 자치단체도 은퇴, 휴직 등의 상태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 정부는 1차 대유행('20.2월) 시 대구 등으로의 파견을 시작으로,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고,○ 여러 자치단체도 선별진료소,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자체적으로 모집◇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업무량이 늘고 업무 강도가 세짐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파견된 인력과 기존 인력의 처우가 달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간호사의 업무량과 임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하루 간호수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21.1월)○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지난 8. 31일 복지부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9. 2일부터 총파업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 보건의료 장비 공급◇ OECD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공급을 늘리고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마스크, 손소독제 등)와 인공호흡기를 확보*하며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호흡곤란 확진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 공급 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에크모)를 활용하여 산소를 공급◇ 코로나19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특히 마스크 품귀 대란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 이후 마스크 수급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던 정부는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수급된다고 판단하여 '20. 7.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 최근에는 자가 검사 키트가 약국, 마트 등에서 판매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됨※ 식약처는 '21. 4월 일반인이 항원 검사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조건부 허가(다만 자가 검사 키트는 보조 수단이며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 '21년 8월 보건소, 병원 등 전국 600여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가려내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 OECD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는 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호주, 캐나다, 벨기에,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 보건의료 병상 확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간(병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병원의 급성기 치료 병상*이 대표적인 자원* 급성기 치료 병상에는 코로나19 치료의 핵심인 집중 치료 병상 뿐만 아니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일상적인 치료 활동을 위한 병상이 포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급성기 치료 병상이 일본 다음으로 많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이 발생○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음압ㆍ격리병실을 확보하고 ‘거점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중환자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이 현재의 일반병상을 집중 치료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허가 병상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확보○ 이와 함께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지정하여 의료 인력을 배치◇ 확보한 병상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병상배정반’을 운영하며 병상을 적합하게 배분하고 병상가동률을 모니터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 확보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국가가 항상 많은 자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를 모두 공적 영역에 둘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보건의료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와 병상운영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의료인력 지원 불형평성, 의료기관 보상액의 불충분성 같은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도 상존하며 이에 대해서는 주체 간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 또한 표준화된 국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질병 데이터를 확보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감지, 예방,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 로고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적자액은 6578억 엔으로 추산된다. 전체 체 적자는 2년 연속이다.고령자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이 약 1700억 엔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으로 븐석된다. 전체 1400여 개 조합 중 적자를 낼 조합은 1194개에 달한다.적자로 전화되는 조합은 전년 대비 100개 이상 증가했다. 전체 조합의 90%가 적자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피보험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에는 임금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조합은 대기업 종업원들이 가입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적자의 늪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대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므로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 정부·자치단체,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추진 동향○ 현 황지난 6일 정부(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정 부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2.20)’를 개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질 없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당부○ 자치단체각 시·도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비상진료대책 수립, 응급의료포털을 통한 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지역 내 종합병원장들이 참여하는 비상진료대책회의를 갖는 한편, 시·도지사 명의 서한문과 호소문을 발표해 의료계 설득에 노력○ 지역동향△ (전국) 결혼 장려 관련 지역 동향 △ (서울·충남)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동향□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 지난 6일 정부(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2.20일 22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1%(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3%(7,813명)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약속□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2.6)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2.13)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2.20)*’를 개최, 회의에 참석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질없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당부* 회의에 앞서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해 자치단체의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현장의료 대응상황에 대해 집중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청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방침이며,○ 응급의료기관의 24시 응급실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응급진료 체계 현황 파악 및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진료공백 최소화◇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되, 경증·비응급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97개소)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며, 국군병원(12개소)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 집단행동 상황이 장기화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공백이 확산될 경우 보건소 연장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공보의와 군의관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환자불편 최소화◇ 경증·비응급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유선전화, 긴급재난문자, 재난안전 방송자막 등을 통해 현황 정보를 제공※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피해신고·접수센터(129)’를 통해 의료 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 이용 가능□ 비상진료 지원책 강화◇ 중증·응급진료 및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늘리는 등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통해 대형병원의 진료부담을 경감하고 전공의를 대신해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치료 시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지급○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범위를 확대,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수련과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지속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21일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한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 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계 동향 파악과 함께 비상진료 대응에 나서◇ 각 시·도는 지난 7일을 전·후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 수립·추진에 나섬○ 병의원 휴진에 대비해 오는 2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or.kr)을 통해 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 광주시·경기도 등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그간 운영해 오던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상황실장: 보건국장)’을 21일부터 ‘비상진료 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지사)’로 격상◇ 서울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일반환자는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일 계획○ 서울시립병원 등 8개 공공의료기관* 필수진료과(내과·외과 등)와 25개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고, 49개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 운영 현황을 점검해 비상진료에 대응할 예정*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등 4개소는 24시간 응급실 운영◇ 부산시는 부산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4곳과 부산대병원 등 전공의 수련병원 18곳에 ‘비상진료대책 수립·시행’을 요청하는 한편, 17일과 19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종합병원장들이 참석한 ‘비상진료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분산과 적절한 환자 이송 협조 등을 당부◇ 대구시는 ‘심각’ 단계 격상 시, 24시간 당직진료실을 운영중인 군위군 보건소 외의 나머지 8개 구·군 보건소 진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지역 의료협의체’를 재가동해 비상진료 대책 협력 대응에 나설 계획◇ 인천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집단휴진 시에도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천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6개소의 집단휴진이 장기화 될 경우 경증환자의 조기퇴원 조치도 고려할 방침◇ 광주시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권역응급센터(전남대·조선대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방침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일반응급 환자의 적극적 수용을 협조 요청◇ 대전시는 충남대·건양대·을지대 등 9개 응급의료기관에 자체 비상 진료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국군대전병원 등 軍병원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119응급의료 상담 전화 폭주 가능성에 대비해 상담 인력 추가배치 대책을 수립할 계획◇ 울산시는 의료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함께 의사단체 설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으로, 지난 19일에는 “정부·의료계·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장 명의 서한문을 의사단체 등 지역 의료계에 전달◇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등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는 ‘道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집단휴진이 가중되면 道의료원·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119상황실과 공조해 전공의가 빠진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송할 계획◇ 전남도는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미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지난 20일에는 “고령층 등 의료수요가 높은 전남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료인들이 본연의 자리인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는 요지의 도지사 명의 호소문을 발표□ 전 국(결혼 장려 관련 지역 동향)◇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청년들의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어질 인구 감소 우려에 따라 결혼 장려에 애쓰고 있는 모습* (혼인 건수) ’12년 32만7000건 → ’22년 19만2000건(10년간 41.4% 감소)※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30대 남녀 모두에서 지속 감소 중◇ 우선 미혼남녀의 만남·연애 기회부터 제공하고자 나선 곳이 늘어남○ 대구 달서구는 ’16년 아동가족과 內에 결혼장려팀을 만들어 관내 미혼남녀를 관리하며 ‘고고미팅’, ‘썸남썸녀’ 등 이색 만남 행사를 추진, 현재까지 69회 마련된 행사에 1천여명이 참여해 163쌍의 커플이 탄생○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개정해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됨에 따라 공공 차원에서 만남 주선 관련 사업이 이루어질 전망※ 지난해 요리·고궁 탐방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는 ‘서울팅’을 추진했으나 시행되지 못했으며, 올해 재검토 예정◇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3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결혼장려금·축하금 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중으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시가 올해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가구 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혼인 감소가 더 이상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방증※ 지급 금액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북 영동, 전북 장수·김제, 전남 화순 등으로 결혼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 전남 화순군은 지난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으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는 ‘만원주택’ 100가구를 제공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임○ 이 같은 열풍에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청년·신혼부부 1,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예정◇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현금성 지원이 결혼과 출산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서울·충남(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동향)◇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와 유통의 다변화로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레트로(Retro) 열풍’에 따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에는 방문객이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충남 예산군의 ‘예산시장’은 요리연구가 백종원씨의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며 지난해 약 300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화제를 일으킨 곳※ 초기 5개 점포 재단장으로 시작해 현재 30여 개 점포가 재단장 또는 컨설팅을 받음○ 시장을 60~70년대 시간여행 콘셉트로 꾸미고 지역 특산물(사과 등)을 활용한 가성비 높은 음식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호응을 얻어냈으며 민관 협력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 지난해 예산군을 찾은 관광객은 35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 서울 ‘경동시장(동대문구)’에는 시장 측의 제의로 60년대 지어진 폐극장인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한 스타벅스가 입점해 마치 극장에 온 듯한 분위기에 명소로 등극하며 시장도 활기를 얻고 있는 상황○ 해당 매장 매출의 일부분은 경동시장 상생기금으로 활용되며, 시장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스타벅스 머그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상생 활동을 이어가는 중※ LG전자에서 조성한 폐가전 이용 전시·문화공간인 ‘금성전파사’도 큰 관심을 얻음◇ 서울 ‘신당중앙시장(중구)’은 미식(味食)과 특색 있는 경험을 찾는 MZ세대의 방문이 크게 증가(’19년 대비 136%)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중구 신당동은 ‘힙당동(Hip+신당동)’으로 불리며 젊은 층의 명소로 부각○ SNS에서 유명세를 탄 50년 전통의 호떡 가게, 방송으로 화제가 된 어묵집, 개성이 뚜렷한 레트로 감성의 포장마차 등지에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는 모습◇ 한편,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과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지역의 역사·전통·문화와 연결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2023년 관광트렌드 분석 보고서(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현지 먹거리와 지역 고유 콘텐츠에 관심을 보인 응답자가 58.8%로 과반 이상 차지▲ 예산시장▲ 경동시장 스타벅스▲ 신당시장 호떡가게□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2)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1:00 16:00ㆍ업무협약(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ㆍ주한 프랑스 대사 접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7:00ㆍ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회장 이취임식대 전09:00 10:30ㆍ대청호반 정월대보름행사ㆍ2024 지방통합방위협의회울 산14:50ㆍ제5회 울산수소산업의 날 기념식세 종15:00ㆍ제95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09:20 17:00ㆍ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입학식ㆍ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개회식충 북 14:00 16:00ㆍ지속발전가능협의회 위원 위촉식 ㆍ대학총장 협의회충 남10:30 14:00ㆍ충남개인택시조합 총회ㆍGTX-C 노선 연장 상생협약전 북18:00ㆍ리더스 총동문회 신년하례회전 남10:30ㆍ전국소년(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회경 북 ㆍ청내근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
2024-04-19□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기가 본격화되는 상황◇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인구지진(Age-quake)으로 표현하면서 그 파괴력을 자연현상인 지진으로 비교하면 강도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년경 세계 경제는 큰 격변을 겪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게될 국가 중 하나로 전망* (베이비붐 세대)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나라마다 연령대가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0만 명이 해당◇ 우리나라는 '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빨라진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대규모 충격과 조정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 위기 현황◇ 인구감소'15년 이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상황* ’15년 대비 ’20년 합계출산율 32.3% 감소, 출생아수 37.9% 감소** 합계출산율:(’18)0.98 (’19)0.92 (’20)0.84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 출생아수는 ’17년 15년만에 40만 명대가 무너진 뒤 3년만인 ’20년 30만 명을 하회하는 27.2만 명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했고,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년 후 인구는1,2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사망자수(만명):(’05)24.6 (’10)25.5 (’15)27.6 (’20)30.5(최초로 30만명 초과)▲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추이◇ 지역소멸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소멸 문제가 가시화되는 상황▲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소멸위험지역 변화추이◇ 초고령사회 임박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고령화사회: 65세이상 인구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특히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67년에는 2위 국가와 30% 이상의 차이로 1위 국가가 될 전망*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19년 대비 ’67년 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81.9명 증가하여 102.4명이 될 전망□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 노동공급 감소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개개인의 생활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 생산연령인구 전망:(’21)3,713만3000명 → (’67)1,784만20000명◇ 부문별 축소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급격한 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증가* 학령인구 감소, 인력부족·고령화 산업분야 에 대한 대책과 1·2인 가구 증가,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불균형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교육비 부담 증가,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 혼잡비용이 증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 지속가능성 저해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노년부양비 추이▲ 주요국 노년부양비와 비교 □ 정부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 마련◇ 정부는 지난 7. 7일 발표한 ‘제3기 인구정책TF* 대책’에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한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발표*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2.5일 관계부처 합동TF 구성< 제3기 인구정책TF 주요 추진전략 주요내용 >○ 전략1. 인구절벽 충격 완화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 전략2. 축소사회 대응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 전략3. 지역소멸 선제 대응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 전략4. 지속가능성 제고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제고□ 인구구조 변화 위기 대응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인구문제는 집값 상승, 과도한 경쟁, 빈부 격차, 고용 불안, 사교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쉽게 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국민이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 자치단체는 지역별 특화된 인구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는 각 대책이 경쟁보다는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부산시는 7.22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계획은 단기간에 인구 반전이 어려움을 전제로 인구변화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 아울러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 삶의 질을 강화해야 하며,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친가족적 문화조성 등 사회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 한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달라진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하는 생산성 혁신, 미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삶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성동구,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확대 운영)◇ 서울 성동구는 기존 원룸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동한양 상생학사(이하 상생학사)*’ 확대 운영* 지난 ’15년 한양대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대학과 대학 인근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區는 올해 1호점에 21명의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달 2, 3, 4호점을 개소하여 13개의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 ‘상생학사’는 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학교, 집주인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며, 입주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25만 원(공과금 별도)의 평균시세의 반값 주거비용만 부담※ 한양대학교 인근 평균시세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월세를 40만 원으로 낮춤○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이율로 대출 지원하고 區와 한양대가 각 7만 5천원씩 매달 15만원의 월세를 지원◇ 區 관계자는 “상생학사가 3년간의 운영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달 전격 추진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종합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이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부 산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변화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市는 오는 12. 20일까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고용 △ 도서관 이용 현황 △ 시민생활변화 △ 초량 이바구길 관광객 △ 청년 문화활동 소비내역 등의 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市는 분야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양질의 정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市는 부산 경제와 청년인구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일자리 특성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특성 파악과 청년 유출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성별, 연령, 주거지 등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여 일상 속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 市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경 북 (상주시, 과수 재해를 예방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운영)▲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경북 상주시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 농가에서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재해에 대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를 개발 추진○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는 사과·배·복숭아·포도·감·자두 등 6종의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기상 예측 시 기상재해(8종*) 위험등급(주의·경고·위험)별 행동대응 매뉴얼을 Web○push 서비스 방식으로 함께 제공* 서리, 저온해(냉해), 동해, 호우, 폭염, 한파, 대설, 강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기상 융합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市와 의성군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서비스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고 서비스 작물도 확대할 계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경북도농업기술원, 안동시, 영천시, 의성군이 공동으로 서비스 개발 중에 있으며 ’22년 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 市 관계자는 ”기상 재해는 사전 대비가 미흡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과수 기상 융합서비스는 보다 정밀하게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수 농가의 기상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스마트한 유흥업소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종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심하이소○스마트워크’ 앱(App)을 개발하여 지난 20일부터 본격 운영※ ‘안심하이소’ 앱(App)은 재난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市가 지난 10월 만든 플랫폼으로 △ 통신단절에서도 구동가능한 안심대피로 찾기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 재난정보를 주변사람에게 자동 전달하는 서비스 △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제보’ 등으로 구성○ 유흥시설 영업자가 앱(App)을 통해 종사자들의 PCR 검사 날짜를 입력하면 서버에 저장되어 실시간으로 PCR 검사여부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그동안 PCR 검사 여부를 영업주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앱(App을 도입했다“며 ”앱(App) 도입을 통해 대규모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을 기대※ 市는 지난 6. 18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유흥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유흥접객원은 1주 간격)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실시□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14:00ㆍ이건희 기증관 서울 입지선정 범시민 규탄대회(문화예술회관)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제20대 대선공약발굴 시민토론회(김대중컨벤션센터)15:00ㆍ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업무협약(세종시)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5:00ㆍ울산-광주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공동대응 업무협약세 종11:00ㆍ중소벤처기업부 이전 현판식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5:30ㆍ충북농산물 유통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업무협약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0:00ㆍ조계종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 영결식(금산사)전 남11:00ㆍ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장흥)14:10ㆍ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식경 북7:50ㆍ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경 남13:30ㆍ기재부 방문제 주-ㆍ청내근무
-
□ 연수내용◇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위치한 세계 최대 입자물리학 연구소◯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Conseil Européenne pour l"Recherche Nucléaire, 이하CERN)는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세계 최대 입자물리학 연구소로 원래 명칭은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이다.◯ CERN은 다양한 범위의 입자 가속기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지식을 최대로 발휘한 연구 및 세계적 수준의 기초 물리학 연구를 가능케 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협동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앞장서는 것이 목표이다.◯ 설립초기부터 입자 가속기 등을 이용해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물리학자들의 문헌 검색 및 제휴를 위하여 고안된 HTML과 월드 와이드 웹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개별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를 위해 12개 유럽국가가 모여 창립◯ 1949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능한 과학인재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전후 유럽의 연구능력 통합이 목적프랑스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 공작이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이에 1951년 11개국이 핵 연구를 위한 유럽 평의회(Conseil Européen pour l"Recherche Nucléaire)의 설립 동의안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설립과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1953년 12개 창립국이 CERN이사회(CERN Council)를 구성, 1954년 공식 출범했다. 연구소가 제네바에 자리한 것도 협의회의 투표에서 비준된 것이다.◇ 가속기와 검출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연구분야 협력◯ 1957년 CERN에 최초의 가속기인 싱크로 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SC)이 건설되었고 1964년 양성자 싱크로트론 (Proton Synchrotron, PS), 1970년대 초 양성자 싱크로트론(Super Proton Synchrotron, SPS)을 거쳐 200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에너지 입자 충돌기인 강입자충돌기(Large Hadron Collider, LHC)가 건설되었다.◯ 싱크로사이클로트론(SC)과 교차 저장 링(ISR)은 현재 가동 중지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LHC를 비롯한 나머지 가속기와 충돌기는 여전히 CERN의 입자 물리학 및 핵 물리학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CERN이 가진 자원은 크게 △입자가속기 △검출기(감지기) △컴퓨터 △데이터로 요약할 수 있다. 입자 가속기는 다른 입자와 충돌하기 전에 입자를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기계이며 검출기는 이 입자 충돌을 기록하는 거대한 기계이다.컴퓨터는 검출기에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배포 및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실험을 진행한다.◯ 데이터가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로 많은 학생들이 데이터에 관심을 보인다. 보유한 기계들로 수많은 실험이 가능하여, 데이터 전문가들도 CERN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자원들을 통해 △컴퓨터 조작/IT △진공/극저온학 △전자공학 △전기 △자석 △ 역학, 기계학 △재료 과학 △고주파 △제어 계통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물리학을 선도하며 과학적 발전과 함께 해온 CERN◯ CERN의 발전은 이러한 입자가속기의 설치와 과학적 업적을 함께 하고 있다.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물리학을 선도하며 최고의 성과와 중요한 실험이 CERN에서 이루어졌다.• 1973년 가가멜 상자 실험을 통한 중성류 발견• 1983년 UA1, UA2실험을 통한 W와 Z보존의 발견• 1989년 LEP를 이용한 Z 보존 실험에서 경 뉴트리노군의 수량 결정• 1995년 PS210 실험에서의 반물질일종인 반수소입자 최초 생성• 1999년 NA48실험에서의 직접적인 CP 위반 현상 관찰• 2010년 반 수소입자(antihydrogen) 38개의 분리• 2011년 반 수소입자를 15분간 유지시키는데 성공◯ CERN의 카를로 루비아와 시몬 반 데르 메르는 1984년 W와 Z보존 발견에 기여한 업적으로 198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조르주 샤르파크는 다중 선 비례 검출기를 발명해 입자 검출기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으로 199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23개 회원국이 자본금과 운영비를 분담하여 운영◯ CERN은 현재 유럽 23개 회원국(①)이 만든 CERN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비유럽국가들도 여러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은 자본금과 CERN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분담하고 평의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① 23개 회원국: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불가리아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루마니아 , 세르비아 , 슬로바키아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영국◯ CERN이사회는 연구소의 최고 권위와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과학, 기술, 활동, 행정프로그램, 예산, 지출을 통제하고 승인한다. 위원회는 과학정책위원회와 재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연구소를 관리한다.◯ 회원국별로 정부・행정대표 1명과 과학대표 1명이 이사회의 공식대표가 된다. 회원국은 단일 투표권을 가지며 대부분의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만장일치에 근접한 합의를 목표로 결정을 내린다.◯ 과학정책위원회는 과학적 우수성을 지닌 과학자가 임명되어 CERN의 과학연구프로그램을 권장한다. 재무위원회는 국가별 행정대표로 구성되어 회원국의 재정적 기여와 예산 및 지출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사무총장은 5년 임기로 이사회에서 임명, 이사회에 직접 보고를 맡으며 연구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할 경우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회원국 외에도 회원가입 전 준회원국(③)도 있으며 회원국이 될 수 없거나 자격이 없는 국가, 국제기구는 참관국(④)으로 참여가능하고 참관국은 평의회에 참관하고 문서를 열람할 수 있지만,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준회원국 :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인도, 리투아니아, 파키스탄, 터키, 우크라이나 ④ 참관국 : 유럽연합, 유네스코, 일본, 러시아, 미국◯ 그 외에 비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CERN과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맺고 있다.◯ CERN 조직은 △안전‧건강‧환경 △엑셀러레이터와 기술 △재정 및 인사 △국제관계 △연구와 컴퓨팅 △사무총장실로 구성되어있으며 하위 10개 부서와 그 외 다양한 그룹, 섹션, 팀들이 활동하고 있다. CERN은 이중언어조직으로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운영, 소통한다.◇ 직접 고용직원과 관련 협력직원으로 구분된 인력구조◯ CERN의 인력은 1만7,000명이 넘으며 전체 인력의 3%가 물리학자이다. 구조는 두 갈래로 나뉜다.▲ CERN의 인력구조[출처=브레인파크]◯ 첫째, 고용된 직원(Employed members of the personnel, MPE)이다. MPE는 스태프와 고용연구원(Fellows)으로 구성된다. 상시적으로 일하는 스태프는 2,500명이며 CERN의 연구인프라의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연구원이 800명 정도이다.◯ 둘째, 관련된 직원(Associated members of the personnel, MPA)이다. MPA는 다른 소속기관에서 국제협력을 위해 파견된 직원들이나 교환 과학자 및 직원(User), 그리고 교육훈련을 위한 재학생, 훈련생, 견습생 등으로 구성된다.세계 85개국의 600여 대학과 연구소에서 1만2,000명의 협력연구원들이 연구를 위해 CERN을 방문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교육훈련을 위한 학생 및 견습생이 700명이다. 학생은 학부부터 박사까지 모두 포함한다.◯ 한국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2019년 10월 기준 183명의 한국 국적 연구원들이 CERN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이 아니어도 고용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6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매년 600명 이상 학생에게 교육‧기술교육 제공◯ CERN에서는 매년 600명이상의 학생들을 받는다. 여름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300명으로 300명 중 절반이 비회원국에서 방문한다. 기술과 관련한 학생이 240명이며 박사학위를 위해 방문하는 학생이 80명이다. 그리고 행정관리와 관련한 학생이 30명 정도로 추후 인사과 등에서 일할 수 있다.◯ CERN은 학생들에게 엔지니어링 과목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응용 물리, 공학 및 컴퓨팅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배우며 행정 등 관련 직업기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CERN은 교육 참여 학생에게 생활비와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200명을 지원하는 기술 관련 학생 프로그램은 △응용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4개월부터 14개월까지 CERN 감독관이 참여하는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18개월 이상의 기술 학부 과정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행정 관련 학생 프로그램은 △번역 △인적자원 △경영학 △법 △경제 △행정 개념 △도서관학 △과학 커뮤니케이션 △시청각 및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4개월까지 CERN 감독관이 참여하는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18개월의 학부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0명을 지원한다.◯ 박사학위과정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연간 최대 60명에게 6개월부터 3년까지 △응용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을 주제로 한 박사 논문 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대학 고문과 CERN 직원이 공동으로 감독한다.◯ 여름방학동안 8~13주동안 운영되는 여름학교는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초청, 수준 높은 강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방문 및 워크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생활수당과 CERN 호스텔 숙박이 지원되며 연간 300명이 참여한다. 대학에서 3년간 전임 연구를 진행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여름학교 참가를 통해 어디에 지원을 해야하는지 고민할 수 있다. 인사, 재정,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경우 각각의 부서에서 판단한다.◇ 회원국에게 제공되는 기술자훈련 TTE◯ 학생 이외에도 기술자 훈련(TTE, Technician Training Experience)을 포함한 250명의 선임연구원, 150명 이상의 기술자도 CERN을 방문한다. 박사학위가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을 나와도 CERN에서 일할 수 있다.◯ TTE는 회원국만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의 국가가 모두 다르게 신청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고등학교, 전문대학을 나온(학사가 없는) 18~20세의 사람들이 지원하며, 이들은 영어도 잘한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경우 학사 학위도 없고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모집을 한다.◯ 모집 방법면에서는 포르투갈의 경우 페이스북으로 모집을 하기도 한다. 한 곳에만 홍보를 할 수 없고 맞춤형으로 사람을 모집한다.• 물리학, 컴퓨팅, 기술자, 행정직 등 스태프는 견습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기한의 계약을 맺는다. 이주비용과 언어교육 및 기술교육이 제공되며 높은 사회적 혜택과 급여가 장점이다.◯ 관련된 직원(MPA)은 △Scientific Associates △Cooperation associates / Users △Corresponding Associates △Project Associates로 구분된다. Scientific Associates은 주로 물리학분야의 휴직이 가능한 과학자로 개인자격으로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다.Cooperation associates 및 Users는 물리학 박사과정생을 포함한 과학자면 모두 가능하다. Corresponding Associates는 소규모 회원국의 물리학분야의 휴학생으로 최대 6개월동안 방문연구가 가능하다. Project Associates는 초청된 물리학자, 엔지니어로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년까지 방문연구가 가능하다.◯ CERN은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Employment Branding’이라고 표현한다.◇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 협업 촉진 추구◯ CERN은 전세계가 함께 우주의 기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물리학과 기술의 최전선에서 함께 일하는 곳으로서 △무결성 △헌신 △전문성 △창의성 △다양성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첫째, 무결성은 윤리적으로 정직한 행동과 책임의 문화이다. 둘째, 조직에 대한 높은 동기 부여와 헌신을 통해 CERN의 사명을 달성한다. 셋째, 제약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높은 성과를 내는 전문의식을 가져야 한다. 넷째, 지속적 학습과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조직을 이끈다. 다섯째,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 협업을 촉진한다.◯ CERN의 채용원칙도 유사하다. 첫째,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술 및 역량을 갖춘 직원을 고용한다. 둘째, 오늘(단기)과 내일(장기)을 위한 재능을 염두에 둔다. 셋째,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인재를 채용한다. 넷째, 다양성을 인식한다. 다섯째, 명확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보장한다.◯ CERN에서 일한다는 것은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팀이 되어 일을 할 수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인사과는 보다 능력있는 인재확보를 위해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기경력자나 학생지원, 스태프에 대한 조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행동강령 강조• 특히 CERN은 개별행동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CERN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기본 행동 표준 혹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강조한다.• 행동강령은 글로벌 인적자원 전략의 일환으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광범위한 협업을 위해 개발되었고 2010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행동강령은 CERN의 5가지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CERN이 행동강령을 만들고 강조하는 것은 반복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예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행동강령 자체는 의도적으로 짧게 제작되었으며 대신 실제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 질의응답-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과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문화적 특성과 사고방식이 다양한데, 이를 통합하여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CERN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가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모두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설문결과 90%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한다.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도 이러한 갈등구조가 별로 없다.처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칙을 알려준다. 모두 평등하고 각자 다양성의 인정하는 부분들을 따로 어드바이저들, 스태프 멤버들이 다른 곳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하는 기관들이 있다.충돌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그룹들이 있다. 특히 학생, 대학원생들에게도 조언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가 있다. ‘User’라고 표현하는 협력 연구원은 각각의 대학의 기관소장이기 때문에 CERN에서 따로 그들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여름학교, 선임연구원 등에 한해서는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리포트를 바탕으로 비용이나 직급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내부조직을 개편할 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CERN의 경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클 것 같은데, 정부의 감사를 받는지."유럽 법령에서 펀딩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법과 규칙이 있다. 이 기관은 글로벌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한을 덜 받는 부분도 있다. 보고를 하긴 한다.예를 들어 어떤 회사나 기관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고 있다. 회원국에서 2명씩 대표를 보내서 1년에 2번 가량 총회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투표를 한다."- 유저(협력 연구원)는 파견형식인데, 어떻게 파견이 되는가? 스태프 멤버는 어떻게 채용되는지."회원국에서만 스태프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의 직급을 공지한다. 회원국에 구인란이 따로 있다. 거기에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공지가 간다. 스태프 한 자리당 300개의 신청서를 받는다.1차 서류검토를 통해 20~30명을 선발한다. 2차에서는 CERN의 질문에 대답하는 25분 분량의 인터뷰 영상을 받아 분석한다. 영상인터뷰에서 4~5명을 선발한다. 3차는 CERN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한다.인터뷰를 1시간 정도 진행하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시키기도 한다. 이후 최종 선발된 사람에 대해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등 여러가지 서류 작업을 거친다. 엔지니어 같은 경우 기술시험도 본다. 하지만 CERN에서는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직원들은."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 있기는 있다. 평가 절차도 있다. 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경우 1년 정도 경고를 줄 수 있다. 1년 전에 경고를 미리 하는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행정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행정 업무 특성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연구원과 대립되는 구조가 조금은 있다.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연구원들은 하겠다고 한다. 17,000명 중 2,500명이 행정 부분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7:1), 연구원의 행정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정부가 회계를 서포트 해주는 구조인지, 관리하는 구조인지."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프 멤버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결과를 오픈할 수는 없다. Glassdoor라는 유명한 웹사이트에 가면 무명으로 자기가 일하는 곳에 대한 평가를 쓸 수 있는데 거기서 CERN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0일 휴가가 있고, 크리스마스 때 2주 정도의 휴가가 있어서 총 8주가 넘는 휴가가 있다. 병가도 따로 있다.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다."- 스태프 멤버가 여러 분야를 돌아가면서 근무하는지.(예: 처음 재정 분야에서, 다음 HR 분야로)"어떤 포지션으로 딱 고용되기 때문에 순환 시스템은 아니다. 본인이 원해서 다른 분야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대부분 여기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학생,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으로 와서 매니저로 성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경우는 없다. 유럽의 다른 지역과 공무원들도 이 점은 비슷하다."- 스태프 멤버의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야근도 하는지."12,000명의 연구원은 CERN에 등록되어 있을 뿐, 개별대학과 기관의 소속이며 CERN의 실험실을 쓰는 정도이다. CERN에 계속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프 멤버들이 이 연구원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그러므로 CERN에서는 직접적으로 스태프 2,500명과 고용연구원 800명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다."- 언어 센터는 모든 직원에게 오픈하는지."보통 언어 센터는 각각 부서의 예산에 따라서 오픈한다. 부서의 예산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달라진다. 본인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배우고 싶다고 하면 자비로 배울 수 있다.언어뿐만 아니라 포지션에 필요한 여러가지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주로 CERN 내부의 센터에서 교육받기는 하지만, 필요에 의하면 외부의 기관에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다."- 학생 연구원(석사, 박사)의 급여와 복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은."대략 전문대부터 시작해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전부 800여 명의 연구원이 있다. 처음에 올 때 이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한 달에 세금 빼고 6000프랑(720만 원)정도를 급여한다.학생 보험이 4%, 연금이 8%이다. 회원국에서 국가별로 학생을 뽑는 경우(스페인에서 스페인 학생을 뽑는 등)가 있는데, 이 경우는 4000프랑 정도이다.""스태프 멤버가 결혼했을 경우, 배우자 수당을 한 달에 400프랑을 준다. 아이가 있으면 한 달에 평균 300프랑을 준다. CERN 내부에 3살까지의 유료 영아원이 있다."- 연구평가를 하는지."연구평가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별로 연구비가 따로 있다. 일반적인 연구는 부서별로 연구를 해야 한다."- CERN만의 목표가 있는가? 아니면 각각의 부서들이 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지."‘Work Well Feel Well’이 오늘의 목표이다. 쪼개진 모든 부서들마다 각각의 목표가 있다. 다양성도 우리의 목표이다. 5년에 한 번씩 전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성과를 체크하고 HR 재정비를 한다."- 급여체계는."레벨이 3-10까지 있고, 포지션에 따라 레벨이 정해져 있다. 레벨에 따라서 임금이 차이가 난다. 여기에도 성과급이 있다.매년 평가를 잘 받으면 승격을 하거나 평가가 잘 반영된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가 있다.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다양한 문화권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를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출연연도 성차별 및 성폭력 근절 등이 강조되고 있고 외국인 연구자도 늘고 있어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순환근무를 하지 않아 기관 소개 담당자가 본인 업무 외의 전반적인 시스템은 답변할 수 없어 아쉬웠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CERN은 ‘공동연구시설’ 개념으로 일부 직접 고용인력과 사용자 구성으로 조직되어 있고 기간제 근무 원칙으로 다음 경력을 위해 스스로 성과를 내는 시스템이다.◯ 윤리적 측면은 외부 요인보다는 근무 및 연구에 대한 만족감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조직에는 서류 작업 등을 전담하는 직원 배치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세계 최대 입자물리연구소로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1만7,000여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정규직은 2,500명의 Staff이며, 이외 대학 등에 소속된 1만2,000여명의 User(협력연구자), 800여명의 Fellow 등이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연구인력 중 물리학 전공은 3%정도이며 97%는 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협력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한국인 연구자는 183명 정도(User 170명 포함)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력 참여가 확대되었으면 한다.◯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들에게 조직행동수칙 등과 같은 제도 및 교육으로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기관 내 문제해결을 위한 별도 부서 운영, 각 프로젝트별 Research Coordinator를 통한 지원 등 구성원 통합 및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물리학을 선도하며 최고의 성과와 중요한 실험이 CERN에서 실시되었다. 23개 회원국이 자본금과 운영비를 분담하여 운영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 17,000명이 근무하고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이 존재하며 협업 촉진을 추구한다. 채용 절차는 우리나라 기관과 유사하다. 순환근무는 없으며 고충 처리 상담 전담 부서를 운영한다.◯ 평가는 실시하는 듯 하나 정확한 세부 공개는 불가하고 성과급은 level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언어센터(Language Center)를 운영하여 언어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단, 부서 예산에 따라 금액은 다름)◇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Diversity office에서 각 구성원들의 고민을 비밀리에 상담하고 해결하며, 언어센터에서 어학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집한 데이터 또한 오픈하는 상당히 개방적인 시스템이다.◯ 예상과 달리 연구자(오전강의 진행)가 인사팀 직원(오후강의 진행)보다 연구행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듯하므로 추후 동일 기관을 방문할 경우 사업관리는 오전에, 인사 관련 사항은 오후에 질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행정원◯ 세계 최고의 입자 충돌기인 강입자충돌기의 작동 원리 등을 전문적이고 세세하게 알게 되는 기회였다.◯ 상시 인력 외에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연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으며, 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 최고의 연구자 육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물리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월드와이드웹의 발상지라는 것을 듣고 의아하였으나,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서 실험 결과 등 각종 문서들이 유실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줄이기 위해 발명된 사실을 알게 되어 혁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주요 분야 외에서라도 창의적이고 변화를 원하는 아이디어에 따라 상용화된다는 것에 큰 감명을 느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두 명의 연구진이 동행해서 PPT 및 현장 설명을 해줘서 이해도와 몰입감이 좋았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에 대해 여러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지역사회가 대형연구수행에서 오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점이 본받을 만하다.◯ 유럽회원국처럼 아시아에서도 인류를 위한 혁신선도를 위하여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예: 생명공학분야) 중 신약개발(항암제 : 타겟질병은 폐암)에 자금을 모금(글로벌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동참 유도 등)하여 공동연구를 제안하면 좋을 것 같다.• 신약개발을 통한 인류의 적인 암을 극복(값싸게 약을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기부한 글로벌기업의 홍보 효과 및 아시아국가의 저력을 전 세계에 인식◇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국제공동으로 설립한 최초의 연구소라고 한다. 핵융합 연구를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기초연구비용과 시설비용을 분담하여 인류 전체의 공동선에 공헌하는 형태를 최초로 생각해낸 연구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자물리연구소의 첫인상은 다른 연구소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으나, 연구 특성상 대부분의 연구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지상에서는 크게 체감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되었다.물론 방문 과정에서 지하의 연구시설을 재현한 모형 시설을 볼 수 있었고, 구동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입자물리연구소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일반 연구소와 비교하기는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큰 국제공동연구소로 힉스 입자를 발견하는 등 현대물리학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한다. 회원국가들은 1년에 한 번 각 국가에서 2명씩 파견된 대표자들이 회의를 한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선진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CERN은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과 물리 전선의 연구자에게 배움의 기회 및 금전적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CERN은 우주의 기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일하는 곳으로서 무결성, 헌신, 전문성, 다양성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기에 인사채용 시에도 다양성을 인식하고 공정한 채용을 보장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연구결과 및 연구 데이터 공개를 통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구 분야라 하더라도 데이터의 공개를 기피하며 폐쇄적 연구를 선호하는 국내 연구 환경과 차이가 있다.◯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기초연구 분야라 하더라도 특허 등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과제 선정 시에도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함에 반해 기초연구 분야이므로 특허 등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와 자유롭게 과학적 이론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이외에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기관에서도 일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현재 국내에서는 바이오 의약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의약 전공의 부재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의 인력양성프로그램 활성화로 일부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실무중심의 인력양성이 가능할 것 같다.◯ 연구직, 기술직 이외에 행정 분야에서도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각각의 업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서 이동이 없다는 것 등을 미루어 보아 행정직도 한 명의 전문가로서 인정하는 분위기로 생각되며,행정직은 전문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국내의 상황과 차이가 있어 보였다. 부서 이동이 없다는 것은 타업무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업무 교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경영학에서는 최고 관리자(이사급) 수준에서의 구성원의 다양성이 조직의 창의성이나 성과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통설인 바 조직 내 다양성을 갖는 것이 조직의 유연성과 성과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간접 소속직원은 관리포인트가 많지 않아 인사관리 포인트는 많지 않은 편이다. (간접 소속직원은 USER라 표현하며, 평가 등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 직접 소속직원은 보고서 형식(opinion report)으로 평가한다. 저성과자는 평가 후 1년 경고 기간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고된다.◯ 기관 규모대비 인력을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 및 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지원 및 채용, 지원 직무만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리후생은 휴가 30일, 크리스마스 기간 2주 휴가를 부여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유럽입자물리연구소보다 더 큰 가속기를 만드는 것을 유럽에 제안했으며 한국도 대전, 경주 등에 대형 입자가속기를 별도로 만들고 있고 일본 역시 초대형 전자 가속기 ILC(International Linear Collider)를 건설 중이다.◯ 동북아 3개국은 유럽국가들 못지않게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공동연구는 미래 협력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사업관리 및 인사관리 체계에 있어 구성원들의 수행 연구과제에 대해 장단기적 임무를 명확히 정의했다. 연구자(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본인의 프로젝트를 3~5년 동안 수행하고 연구지원자(일반적으로 정규직)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학생연구원(석‧박사 과정) 급여 수준은 월 6,000프랑 수준이며 배우자 및 자녀수당도 존재한다.◯ 학생연구원(석‧박사 과정) 복지혜택으로는 연금, 이전비, 언어교육(영어, 불어 등), 건강보험, 기술훈련 등이 있다.◯ 일반직원 급여 인상률은 레벨3부터 10까지 존재하고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성되며 외부평가는 5년에 1번 진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형 연구수행 체계 개방형 혁신 시스템• 국제공동연구소로서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에 대해 여러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공동선에 공헌하는 형태의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대형연구수행에서 오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기관 간 협력 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이 꼭 필요해진 상황에서 공동 연구소 설립과 자본금과 운영비 분담, 직접 고용직원과 관련 협력직원으로 구분된 인력관리, 다양성 원칙 등 운영에 대해 합리적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초연구 분야이므로 특허 등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와 자유롭게 과학적 이론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연구인력 채용으로 융합・협력연구 환경 구축◯ 입자물리학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CERN 인력 중 물리학 전공자는 3%에 불과하고 97%는 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융합・공동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CERN이 내부문서 유실률을 줄이기 위해 발명된 월드와이드웹의 발상지라는 점에서도 CERN의 다양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CERN은 인사채용시 서류, 영상인터뷰, 면접 및 프레젠테이션 등 3단계를 거쳐 선발하고 있는데 이때 CERN에서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인사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음으로서 전공을 불문한 채용지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어 다양한 타전공 분야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직제 인사관리 전략 구사• 인사 관리 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른 보직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무 순환 보직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서 이동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직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어 인재양성이 용이하고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연구조직에서는 서류 작업 등을 전담하는 전문 행정직이 배치되고 있어 연구자의 행정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연구직, 기술직 이외에 행정 분야에서도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견습생이 행정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어 연구직 뿐 아니라 행정직도 한 명의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행동강령과 갈등중재부서 운영◯ CERN은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위해 유럽사회가 협력, 공동 설립한 최초의 연구소로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연구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 및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인적자원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한 행동강령을 광범위한 협업을 위해 개발했고 CERN에 방문하는 연구자들에게 기본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실무 적용이 가능한 질문 예시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반복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예방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그 밖에 행동강령과 함께 기관 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부서와 다양성을 위한 부서를 운영하여 충돌이나 갈등을 중재한다.
-
□ 연수내용◇ 상하이 자오퉁대학 일반현황○ 상하이에 있는 국립 종합대학교로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연구 중심의 대표적 명문대학이다. 동방의 MIT로 불리기도 한다. 국립대학으로서 1896년 개교, 교직원수는 7,200여명, 학부생은 1만6,200여명, 대학원생은 1만4,500여명이다.1930년대 공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면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 빗대어 ‘동양의 MIT’로 불리기도 했으며 1943년 대학원을 설치하였다.▲ 상하이 자오퉁대학 정문[출처=브레인파크]○ 1949년 국공내전 이후 공산당 정부가 시작한 국가 차원에서 가장 우수한 9개 대학을 선발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동한 ‘985 공정’에 포함되어 1998년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도 엘리트대학 C9리그에 소속되어있다.○ 2005년 상하이 제2의학대학을 통합해 의학부를 개설하는 등 중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명망있는 대학 가운데 하나로 중국 교육부와 상하이 자치정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중점대학으로 선발되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5개의 캠퍼스 중 메인 캠퍼스에 위치해있으며 처음 지어진 캠퍼스는 오래되었으며 이 곳은 새로 지어진 캠퍼스이다.실제 중국에서 교통대라 하면 5대 교통대가 있다. 상해, 북경, 교안, 사천, 대만에 위치한다. 실제는 1896년 지어진 학교를 모태로 한다.○ 5대 교통대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5대 교통대와는 다르다. 5대 교통대 이외의 교통대들은 차량, 교통, 운수를 중심으로 하지만 5대 교통대는 교통운수분야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되어 있다. 교통대학교를 졸업한 유명인사들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 야오밍 농구선수 등이 있다.○ 상해 교통대의 캠퍼스는 크게 6개로 구성되지만 이 외에도 2개가 더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캠퍼스가 90만 평방미터 정도로 면적이 가장 크다. 교통대는 남학생이 많고 가까이 위치한 화동사범대는 여학생이 많다.연구생이 1만 명 정도로 본과생보다 연구생이 많은 캠퍼스이다. 3,172명의 정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31개의 연구센터, 2개의 국가공동연구소, 13개의 종합병원 등이 있다.교통대의 작년 세계대학 중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순위를 내본 결과, 82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97개의 항목 중 77%를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며 금융, 어학, 법학 등을 전공하는 연구생이 많다.◇ 학생 자금지원,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학생업무센터○ 대학의 학생지도위원회 산하에 학생업무센터를 조직하여 학생 관리, 연구자금 지원, 학생 일상 업무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가정 사정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학생업무센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일류 및 표준화된 경영,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표준화, 엄격함, 실용주의 및 진실 추구의 원칙을 센터의 기강으로 삼고 있다.○ 학생업무센터는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도록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로 “수상, 근면, 대출, 지원, 축소 및 보충”을 통합·관리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시에 “전반 보조금, 전 과정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감사와 자립심을 키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 담당 센터에는 학부 자금지원 부서, 대학원 자금지원 부서, 작업 연구실 및 학생 담당실의 4개 부서가 있다.◇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학부 장학금○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학부 장학금 종류는 △외국학생을 위한 상하이시 정부 장학금, △Joint Institute 유학생 장학금, △우수 신입생 장학금, △기업체 지원 4년 전액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우수 신입생에게 제공) 등이 있다.○ 또한 유학생들에게 신입생 장학금을 포함한 72개의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는데 전액 장학금, 생활비, 주거 지원금, 보험료부터 5,000 RMB(약 90만 원) 정도의 일회성 생활비 장학금 등 금액의 범위는 다양하다.□ 질의응답- 사전에 대학 홈페이지를 보고 건강보험 관련한 것을 보았다. 건강보험도 지원금의 일부인지."건강보험은 중국에서 대학생들은 현재 무조건 들어야 한다. 자국의 학생이라면 자부담 20위안 정도, 나머지는 학교에서 댄다. 국제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모두 지원한다. 대학생들이 지역마다 도시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이다."-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상해지역은 무조건 100% 지급한다. 개개인의 상해 빈도, 정도에 따라 차등은 있다. 항목 추가에 따른 비용에 자부담은 있을 수 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부실채권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이 향후 취업을 하다보면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있다. 돈을 못 갚을 때 회수하는 방법은."부가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학교는 책임이 없다. 은행이 주관하기 때문이다. 돈을 못 갚는 경우 신용불량으로 분류되어 취업 등이 어렵게 된다."- 한국의 경우 장학재단법을 만들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국가차원의 장학금지원 관련법이 있는지? 둘째로 이중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일단은 장학금에 대해 국내, 국외학생을 구분해야 한다. 국내 학생은 국가 재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 학생의 이력에 맞게 지원된다. 교통대로 예를 들면, 거의 10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장학금이 불필요하다."- 교통대에는 4만2,000여명의 학부생, 연구생이 있다고 했는데 장학금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국내학생은 10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국외학생은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오르고 있다.(국내, 국외 모두 석‧박사의 경우)"- 중국은 거의 국립대로 알고 있는데 등록금의 수준은 어떤가, 등록금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지, 국가에서 통제하는지."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한국의 경우 사비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비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지만 생활비에 관련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생활비 관련 지원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중국도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이 많다. 장학금을 가지고 학비를 내면 생활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안, 어려운 학생에 기부금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어 인증을 받은 학생이라면 등급을 지정해 지원을 한다.대부분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 교통대에서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게임에 빠져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석‧박사 이외의 학부생들에 대한 지원은."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본과생들은 학비를 내고 대부분의 지원은 석‧박사에 해당한다."- 교통대학이 공학이나 정보기술 분야의 우수한 학교로 알고 있다. 한국도 이공계를 잘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공을 변경하면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중국은."중국 현지사정을 이야기하자면 공학에서 전과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회수하는 제도는 없다. 문제는 전과 자체가 가능한지, 전과한 과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이지 장학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학부생들에게는 장학금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 것 같다.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한 적은 없는지."우리가 석‧박사 위주이기 때문에 본과생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한다. 본과생들의 경우까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힘들다."- 4만2,000여명의 학생 중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이 많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어떤 다른 지원을 해주는지."본과생은 4인 1실, 연구생은 2인 1실의 기숙사를 거의 100% 사용한다."-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기숙사비는."1년에 1,200위안 정도의 비용이다. 매우 저렴한 비용이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격여부는."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100% 제공된다."- 학교 출신 유명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유명인사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식인지."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여 강의도 하고 포럼도 진행도 하고 자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학금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1.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되어 있다. 2. 6월이 되면 학생을 모집할 때 홍보를 하고 9월 입학일에 장학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웨이보 등을 통해 알리거나 하지는 않는지."웨이보, 위챗 등은 많이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기준으로 주는지? 정부지원금을 얻기 위해 학교에서 노력하는 부분은."운영되는 장학금은 국가지원금이 90%이상이기 때문에 그 외의 비용들은 보너스의 정도이다. 작년 교통대 운영비가 130억 위안으로 중국에서 3번째 이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일가정 양립제도가 화제이다. 한국도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가정양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중국의 교직원들은 주 근무제, 일가정 양립제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중국에도 법적으로는 시간이 정해져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직원들은 그런 체계가 없다. 교수의 경우 업무가 많아 본인들이 지키려 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한다. 법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노력은 없다고 봐야한다."- 창업을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는."교통대에서는 명보관이라는 구역을 만들어 3년 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고, 3년 동안 세를 안 받고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인 ‘어러머(饿了么, le.me)’를 교통대 석사가 개발했다. 중국에서 인기가 아주 많다. 창업학원의 개념으로 창업하려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공용 오피스 개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입학부터 어려운 것은 아닌지."만약에 박사라고 하면 신청만 하면 된다. 석사라면 시험을 본다. 일반학생들에 대한 경우는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 힘들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사립대 등록금 상위권, 국립대 등록금은 하위권이다. 등록금 인상을 정부에서 제한하는 편이다. 학교 총장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상 제한 때문에 대학세계평가에서 순위 높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통대의 경우 세계평가순위가 굉장히 높은데 높은 등록금이 대학순위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학교 등록금은 평가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 정부에서 지정되는 것이다. 학교는 아무 결정권이 없다. 교통대의 등록금은 일류대학 중 낮은 편에 속한다."- 낮은 등록금 순위에도 세계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은."교통대의 경우, 학술연구평가, 논문 등 해외에서의 평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시급 수준은."본과생은 잘 모르겠고 석사의 경우 8시간에 600위안, 박사는 8시간에 1200위안 정도 준다."- 정부의 시급보다 높은지."확실히는 모르겠으나 낮지는 않은 비용일 것이다. 업무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한다."- 멘토는 대학생일텐데 멘티는."일반 본과생의 경우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각자 맞춰서 가정교사로 진행한다."- 기숙사비 납부는 1년 단위로 1200위안 정도라고 했는데 일시불로 납부하는지? 분할납부하는지? 기숙사비 납부를 못했을 경우, 바로 기숙사 퇴실처리되는지."공식적으로는 한번에, 일시불로 납부한다. 안된다면 대출이지만 상해에서는 너무 적은금액이기 때문에 퇴실처리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국내, 국외생에 대한 기숙사 입사기준이 동일한지."비용은 다르다. 원하는 시설에 따라 선택을 하고 각자 선택한 기숙사에 맞는 다른 비용으로 들어간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은 중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활용한다. 중국 출신 석․박사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외국인 석․박사 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중은 상승하고 있고 연구장학금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건강 보험의 경우, 중국인 학생은 한화 4천 원 가량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며 외국인 학생은 모두 학교가 부담한다.○ 학자금 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채권 회수 제도는 대학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담당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경제 도입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와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상해 자오퉁 대학은 학부생보다 석․박사 학생이 더 많은 연구중심대학이다. 따라서 학부보다는 석․박사 중심의 장학제도가 지원 규모 등의 비중이 더 높다.석․박사의 경우, 등록금이 100%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이외에도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거나, 기부금 조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된다.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 대학이 계층사다리 역할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다. 우선적으로 대학을 세계 일류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해당 대학의 경우 해외유학생에게 학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안에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금 인상에 있어 정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학과 정부의 의견 충돌이 있다. 이 대학은 등록금이 낮은 편이다.○ 창업하는 학생에게(주로 석․박사) 3년 동안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창업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우리 재단에서 창업 기숙사 설립 및 세미나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육 프로그램, 사무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ㅇㅇㅇㅇ재단 김윤동 주임○ 상해에 있는 국립종합대학이며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 명성이 높은 대학이다. 상해 교통대학은 다른 교통대학과는 다르게 교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IT나 이공계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장학금 지원은 국가, 상해시, 대학 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중국은 학자금 대출을 대학 또는 정부가 아닌 상업은행에서 진행하며 못 갚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된다.장학금 홍보는 홈페이지, 입학 모집 시 학생들에게 알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창업관련 지원은 3년 동안 무료(세금, 임대비 등)라는 점이 특징이다. 석․박사 과정은 등록금이 무료이다. 기숙사 비용도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상해교통대는 1년 기숙사 비용이 한화 25만 원 정도)◇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세계 대학 순위에서 60위를 자랑하고 있는 상해의 대표적 명문대학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다. 국가 정부, 상해시 정부, 대학교 장학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숙사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신청만 하면 조건 없이 수용 가능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기숙사비는 한화 기준 2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였다.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혜택이 많은 학교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공학 및 정부기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자오퉁 대학에서는 이공계 장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에서처럼 별도의 환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한 학사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석․박사 학위를 받거나 창업을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이공계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걱정 때문에 의학 계열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이 안타까웠다. 재단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키워야 할 것 같다.본과생에게는 100% 기숙사를 제공하는 점 또한 놀라웠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도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인데 중국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의 경우 대학이 대부분 국립이기 때문에 정부가 등록금을 통제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싸든, 저렴하든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많아서 학생들이 이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석․박사생의 경우 100% 장학 지원이 되며 외국인 학생 역시 장학 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학부생의 경우에만 학생 부담 비율이 높다. 이공계 장학생의 전과 등에 의한 환수제도는 없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 이상의 경우 본인 희망 시 기숙사 외 거주가 가능하다. 비용은 한화로 연 25만 원 수준이다.등록금은 일류대학 중에서 낮은 편이며 등록금 책정은 대학 측이 결정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국가 차원의 대출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실행하며 부실채권 발생 시 대학은 관여하지 않고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장학금 신청 절차는 학생이 대학에 신청하고 대학이 국가에 신청한 이후 학생이 재신청하는 방식이다. 근로 장학의 경우 8시간 당 10만 원 정도 받는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편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상해 교통대학은 학부생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나 석․박사 연구생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생은 전액 지원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대학이 일자리 마련, 취업 정보 알선, 기부금을 통한 지원 등 가정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잘 갖추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국내 석․박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비율을 100%이며 학부생은 자비 부담이다. 등록금 수준과 인상 결정 방식은 한국과 비슷하게 교육부의 통제 내에서 이루어진다.교직원 기부 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비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장학금은 중복 지원 불가능하며 근로 장학은 8시간 당 한화 10만 원으로 상해 기준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 이는 시간당 시급처럼 보이나 성과에 따른 급여이다. 부실채권 회수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담당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중국인 학생은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우수하다면 학교 차원에서 지원받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근로 장학을 하거나 저소득층 분류에 따라 학교 측에서 지원받거나, 가정 교사로 추천받아 일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대학원생의 비율이 더 높고 대학원생은 장학금을 100% 지원받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제 학생 역시 100% 장학금 지원을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 주도로 동양의 MIT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연구 중심 대학이라서 그런지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많은 점도 인상적이었다. 연구생이 더 많은 점이 세계 대학 60위에 들 수 있는 원동력처럼 보인다.○ 국가 차원의 장학금, 상해 지방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긴 하나 학교 차원의 지원만 있는 듯하다.○ 학부생의 경우 장학금에 대한 지원 요청은 많이 없을뿐더러 학교 내 연구생과 학부생 지원 부서가 나뉘어 있다. 대학의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을 특정 그룹(연구생)에게 한정시켜도 그 외 그룹의 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이 없는 것 같다.◇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전체 운영 비용의 9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재단 또한 돈을 대학에 교부하는 기관이므로 재단과 대학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장학금 지원 순서는 국가, 상해 지방정부, 대학 순서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과거에는 학생이 교육부 시스템에 학교 선택 후 직접 신청하였으나 현재는 각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 평가한 후 추천대상자만 교육부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현재 중국 장학재단에서는 자오퉁 대학에서 말한 과거 신청 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을 통해 선발된 추천차들 대상으로 신청받는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인 학생이 해외 대학 진학 시 자비가 들지 않으며 전액을 대학에서 진학한다. 학자금 대출은 상업은행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부실채권 관리는 학교가 아닌 은행이 담당한다. 문제 사유 발생 시 신용불량으로 등재된다.○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바탕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학업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박사 학위까지 가능하다. 다만, 학부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아쉬웠다.
-
□ 오스트리아 직업교육 시스템◇ 독창적인 직업교육 시스템○ 오스트리아 직업교육 시스템의 눈에 띄는 특징은 법정 의무교육이 끝나는 9학년(한국의 중학교 3학년) 이후 본인 희망에 따라 직업학교에 진학하면 이론과 현장 실습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교육 체제를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 직업교육 시스템을 상징하는 ‘이중교육 체제’는 유럽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런 평가는 2015년 기준 상위 중등교육(한국의 고등학교) 과정 내 직업과 연관된 실습 위주의 교육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 평균인 46%를 훨씬 웃도는 70% 이상으로 OECD 회원국 중 체코 다음이라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중교육 체제의 현장 실습은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실제 기업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이론은 커리큘럼을 세분화해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이런 장점 때문인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직업학교 및 해당 과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오스트리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등과정 졸업생 중 23.5%만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37.5%는 직업학교로 진학하여 이중교육 체제를 선택했다.○ 나머지 39%의 학생도 한국의 상고나 공고와 유사한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해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학생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 집중한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 진학이 당연시되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분야의 관련 기업에 취직하거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간혹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기도 한다.◇ 직업교육 분야 및 세부사항○ 이중교육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희망하는 모든 분야의 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이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다.○ 2014년 여름을 기준으로 총 214개의 직업 선택이 가능한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55.6%의 비율로 건축 및 전기, 수공업 분야가 가장 인기가 있고 무역업(14.9%), 관광 및 호텔업(11.1%) 등이 뒤를 이었다.성별로는 여학생들은 소매업, 사무직, 스타일리스트, 요식업과 관련된 교육을 선택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중공업, 전기, 자동차, 수리공 등을 선호했다.○ 교육 이수기간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3~4년이 소요된다. 이론수업은 매주 등교하는 방법(주 1일 수업)과 인텐시브 코스(1년에 약 2개월 집중 수업)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이론수업의 65%는 직업과 관련된 과목들이고 나머지 35%는 독일어, 수학, 역사, 정치, 제2외국어 같은 일반적인 필수 과목들이다.직업학교인 만큼 이론 수업에 대한 현장실습 비율은 2대8로 현장실습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이수과정 도중 해외 현장실습도 가능하다.○ 보수 면에서 실습현장에서 받는 급여는 직종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18세 이상이거나 졸업시험을 치른 실습생에게는 별도의 혜택이 제공된다.일반적으로 정규직 급여보다는 낮은 대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졸업 증명시험은 독일어, 수학, 제2외국어 및 전공 관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전공 관련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과목은 이수과정 동안 치를 수 있지만 전공 관련 과목은 만 19세 이상의 학생에 한해 4년 이상의 실습 종료 혹은 졸업 후 응시할 수 있다.
-
□ 겨울철은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시기○ 겨울철(11월~3월)은 공사휴지기 및 농한기, 졸업과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취업자 수 감소* 등 계절적 변동성이 크고,* 월평균 취업자수 (’18.4∼10월) 2,691만 명 (’18.11∼’19.3월) 2,664만 명 (△27만 명)○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위기사유 발생시 저소득층 및 장애인‧만성질환자‧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평균온도) ’19.11월∼’20. 1월 큰 폭 기온변화 예상* (미세먼지) 12∼3월 중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30∼32㎍/㎥)는 연평균을 상회(23㎍/㎥)○ 겨울철은 노숙인‧쪽방 거주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별 건강관리 등 돌봄 수요가 증가○ 겨울철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난방 부족은 거주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만성적인 감기, 기관지염,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유발‧악화※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뿐 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도 유발○ 취약계층 세대가 추운 겨울에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 정부는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11.14일 현장중심의 촘촘한 위기요인별, 위기계층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현장 중심 위기가구 발굴겨울철 대책기간(‘19.11.15∼’20.2.29) 중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대폭 확대하고(’19년 13만명→’20년 34만명), 공동주택관리비 체납,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 위기가구 집중 발굴공동주택관리사무소,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민관 지원연계 및 적극행정 강화확인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예정◇ 겨울철 위기요인별 지원 강화계절형 실업, 한파 등 위기 발생시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할 계획○ 탄력적 생활안정 지원신청자가 복지제도의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 재산범위 등을 점차 완화하여 선정기준을 확대○ 일자리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겨울철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년 참여자를 조기 선발○ 난방 및 금융지원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 겨울철 취약계층별 지원 강화노숙인, 쪽방주민, 독거노인,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겨울철 지원을 적극 추진○ 노숙인·쪽방거주자 보호노숙인 상시보호체계 가동과 함께, 주택지원을 중심으로 주택관리-돌봄-자활-생활교육 등 서비스간 연계를 추진할 예정○ 건강취약계층 지원쪽방 안전점검과 함께, 쪽방주민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119 소방서 연계를 구축하고, 민간후원물품도 적극 연계·제공○ 독거노인 등 지원 강화독거노인 대상 기상특보 발령시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19.11월∼’20. 2월) 하고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난방용품 등도 지원할 계획○ 시설거주자 안전 지원화재‧전기‧가스 등을 사전 방지하고, 거주자 및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해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19.11월∼’20.1월, 약 19천 개소)◇ 나눔문화 확산11.20일부터 약 3개월간 ‘사랑의 온도탑’ 민간모금행사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 집중자원 봉사주간을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분위기를 조성□ 지자체는 겨울철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겨울철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이 악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영등포구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중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정에 움직임, 실내 온도 등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 (IoT) 기기를 설치하고 독거노인 재난도우미 669명을 운영할 예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115명에 대해 집중관리군으로 특별 관리하고, 890여명의 노숙인‧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보호대책도 마련◇ 서울 종로구겨울철 잠재적 위험가구 및 저소득 밀집거주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야간 총 4개조 8명의 동절기 노숙인 특별 계도상담반을 운영할 계획○ 또한, 저소득 아동 한파대책을 수립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발열내복, 수면양말, 보습제, 핫팩 등이 담긴 한파키트를 각 동별로 배부해 사례관리사가 방문 전달할 예정◇ 대구시시와 8개 구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매달 2회씩 대구역 등에서 노숙인 현장삼당, 위기노숙인 긴급구호 활동과 함께 독감 등 계절성 질병 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해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 대전시‘2019년 겨울철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선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겨울철 안전점검과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 한부모가정 4,627세대의 월동비 지원,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등 거리노숙인 보호대책과 쪽방거주 446가구의 생계‧주거비지원, 요보호독거노인 8,937명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돌봄서비스지원, 독감예방접종, 사회복지시설 671곳의 가스‧전기‧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 경기 수원시동사(凍死)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처한 노숙인을 즉각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9∼2020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여 내년 4월까지 68개 기관이 참여‧협력하는 노숙인 보호안전망을 구성‧운영할 방침○ 정신과 전문의‧위기관리 상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핫팩‧침낭‧겨울옷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임시보호소도 마련할 계획◇ 전북 무주군겨울철 한파‧폭설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여부, 소방과 전기, 가스안전관리 상황, 겨울철 재난 대비 상황 등의 안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추진할 예정◇ 경남도독거노인, 농어업인, 현장노동자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총괄상황반‧건강관리지원반‧시설관리반 등 12개 부서로 구성된 한파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로당 등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여 난방비(160만 원, 7,438곳)을 지원할 예정□ 겨울철 취약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겨울철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지역단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택배기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에 대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 복지 사업이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에너지 복지에 대한 역할 인식과 협조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고 사업 주체 역시 에너지 공급자와 관련 재단들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달체계 개선과 기초에너지 보장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좋은돌봄인증제 일환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서울시가 더케어센터(’09년)와 노인의료복지시설(’15년)에 이어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확대실시* 방문요양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관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57%(55,467명)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 좋은 돌봄을 실천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는 제도○ 市는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 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 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성 △ 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 등 총 3개 영역 24개 평가지표를 통해 기관 인증을 추진할 방침으로○ 인증된 기관에는 인증마크 부여, 일감지원과 상해공제보험 가입비‧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사례운영비 및 교육훈련비 등 기관별로 최대 연 1천6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市 관계자는 “관내 2000여 개의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월 중 5개소를 우선 선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품질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인천(사월마을, 암 발생과 주변 환경 관련성 조사결과 발표 동향)◇ 환경부가 폐기물업체와 공장 등이 난립한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지난 11.19일 발표※ 사월마을은 1992년 마을 인근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면서 현재 제조업체 122곳, 폐기물 처리업체 16곳, 도‧소매업체 17곳 등 총 165개 공장이 가동 중○ 주민은 2005년부터 마을주민 122명 중 15명이 폐암, 유방암에 걸리고 8명이 숨지는 등 주민 암 발병과 주변 공장 배출물질과의 관련성을 의심○ 환경부는 △ 발생한 암 종류가 다양하고 전국 대비 암 발생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 △ 대기 중 미세먼지‧중금속 등이 권고치 이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주변 환경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미세먼지 농도, 야간 소음, 주민 우울증‧불안증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 52세대 중 37세대가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며 환경개선‧주민 이주 등 장기적 로드맵 마련을 권고○ 주민은 환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정 암 발병률을 기준으로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추론한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이주방안 마련 등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로 ‘주민 이주대책 수립 및 민관 합동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을 팀장으로 피해대응 TF를 구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사월마을 주민 집단 이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변 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와 단속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 일각에서는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사월마을 주민들이 인근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강원(정선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시설존치 여부 결정 다음달로 연기)◇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지난 11.19일 10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강원도‧정선군과 산림청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2.10일 연장회의를 열고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결정※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건설되었으나, 강원도‧정선군 등이 올림픽 유산보존과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해 곤돌라와 관리운영도로의 존치를 요구하면서 산림청과 의견 대립*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4월 국조실‧산림청‧환경청‧문체부‧자치단제가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11.19일까지 10차례 회의 및 실무협의를 진행○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된 절충안인 곤돌라 시설 19개 지주 중 산림유전자보호구역(약1.5㎞) 내 설치된 곤돌라 지주 5개는 철거하고 보호구역 외 지역에 설치된 곤돌라 지주(14개)만 존치하는 안을 논의○ 강원도와 정선군 측은 “당초 곤돌라 시설과 운영도로 중 운영도로는 존치하지 않기로 한만큼 곤돌라 시설만이라도 전체 구간 존치해야 한다”며 일부 구간 존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 산림청은 일부 시설 철거로 절충안을 마련한 만큼 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은 같은 날 협의회 최종회의가 진행된 서울역 인근에서 대정부 투쟁 집회를 열고 “곤돌라 축소‧철거 결사반대”를 주장□ 경남(‘성동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향)◇ 창원지방법원이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SG중공업과 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지난 11.18일 선정하면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HSG중공업‧큐리어스 컨소시엄은 성동조선 1〜3야드 중 1‧2야드(약100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 3천억 원을 제시했으며, 11.2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거래 금액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뒤 이달 말쯤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 HSG중공업은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둔 조선해양 플랜트 업체로 조선해양 설비와 광물 등 특수운반기기를 주로 제작하나 선박 건조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670명 중 550여명의 근로자가 무급휴가 중인 성동조선해양 직원들은 회사 정상화와 인수업체의 고용 승계의무 이행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도 4차 매각 끝에 이뤄진 인수 개시에 반색하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조선업 불황 속에서 중소 조선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인수자금 완납, 일감 확보 등을 우려하나○ 성동조선 측은 “중대형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야드를 갖춘 곳이 많지 않아 경쟁력이 있다“며 ”자본 확충만 된다면 승산이 있다“는 입장
-
□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는 딥페이크**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Can you believe your eyes? How deepfakes are coming for politics, FinacialTimes, ’19.10.24.○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딥페이크는 몇몇 프로그래머가 취미삼아 만드는 참신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의뢰하여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상업화 되었고 그 영향력은 광범위※ 일본의 스타트업 ‘딥페이크 웹’은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 당 2달러 부과○ 딥페이크의 발전기반이 되고 있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s)라고 알려진 기술은 2014년 처음 발명되었고 GANs는 두 개의 대칭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성 프로그램이 컨텐츠를 만들면 판별(판독)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미지와 실제의 것을 비교** (예시) 합성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다른 어떤 사람의 얼굴에 올려 놓음 → 판별 프로그램이 이미지에 오차(괴리)가 있다고 분석 → 다시 합성 과정을 반복 → 판별 프로그램 분석 → 합성 수정 과정 반복◇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양상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우려○ 해니 패리드 버클리대 교수“올해 1월만 해도 딥페이크는 버그도 많고 끊김 현상도 있었죠.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 이런 발전 속도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데이빗 도어만 버팔로대 교수“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앞으로 5년 동안 딥페이크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 최근 조작된 이미지와 영상이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르고 있음○ 최근 가장 유명한 사례는 올해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연설을 느리게 편집한 것으로 이 영상물은 보수 미디어들 사이에서 하원의장의 노환, 알콜중독 증세, 정신과적 질환 등의 증거로 널리 공유됨※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해당 비디오가 삭제되기 전 트위터를 통해 공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다른 버전의 펠로시 비디오를 게시하여 30,000명이 리트윗하고 90,000건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 딥페이크 영상은 미디어 정보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정보취약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문맹률이 높으나 모바일 기기 보급률이 높은 인도, 브라질과 같은 나라에서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 음성 딥페이크 기술은 신종 금융사기 기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보스턴에 위치한 ‘Modulate’라는 스타트업은 비디오게임 속에서 실시간으로 캐릭터의 음성을 바꿀 수 있는 ‘오디오 스킨’을 제작○ 지난 8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사기꾼이 목소리 변형 기술을 활용하여 대표 경영인처럼 행세함으로써 펀드 사기를 시도했던 금융 사기 사건을 보도◇ 딥페이크 기술은 음란물 유통의 新시장을 형성하고 있기도 함○ 딥트레이스라는 스타트업이 9월에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개월 동안 15,000개의 딥페이크 프로그램이 생겨났고 이 중 96퍼센트 이상이 포르노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여성 K-Pop 가수들이 가짜 포르노 영상의 주 타겟이 되고 있음※ 지난 6월 출시되었다 현재는 금지된 딥누드 앱은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으로부터 현실적인 누드 사진을 생산, 8월에 출시된 자오(ZAO) 앱은 수 초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 하면 주인공의 얼굴에 유저의 얼굴을 합성□ 딥페이크에 대응하는 방법◇ 딥페이크에 맞서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은 판별(판독)인데 영상이나 이미지들이 합성되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 해니 패리드 버클리대 교수세계의 리더들을 포함한 공인들의 인터뷰, 연설 등을 포함한 그들의 대화 영상을 분석하여 그를 토대로 그들의 발언 패턴과 표현상의 특이점들*을 찾아냄* (예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얼굴을 찌푸리고 이마에 주름살을 만들며 고개를 아래로 약간 떨어뜨리고, 재미있는 일을 접할 때는 미소를 지으며 왼쪽을 올려다보는 경향○ 와엘 알마지드 남캘리포니아대 교수몇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묶어 해당 이미지가 조작된 것인지를 분석◇ 두 번째 방법은 영상물의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 스타트업 Truepic유저가 카메라의 셔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GPS 센서, 기압 등 지리기후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회사의 판독서버로 전송하고 해당 이미지가 조작되었는지 검사 →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검증된 이미지 버전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다른 부서들과 공유○ 스타트업 Amber유저가 비디오를 활영할 때 퍼블릭 블록체인에 해쉬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카메라 앱 ‘Amber Authenticate’ 개발□ 딥페이크 기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거대 테크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규제 및 선거 체계와 관련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 1996년 제정된 미국의「Communication Decency Act, Section 230」은 웹사이트를 출판(발행)인이라기 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단순 플랫폼에 가깝게 취급함으로써 해당 웹사이트들이 호스트가 되는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든다는 비판에 직면○ 출판된 선거 관련 공보물은 관련 법에 따라 선관위의 공식 직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 홍보물은 적용을 받지 않음◇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을 위협하고 선거국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투표권자들이 설사 거짓 영상임을 알아챈다고 하더라도 그 조작된 영상이 후보자의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서 투표 관련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 조작된 펠로시 의장의 영상에 “이제는 원래 속도로 말하는 영상을 봐도 취해있는 거처럼 들리네... 이 영상이랑 큰 차이를 모르겠음.”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564개의 ‘좋아요’를 받음□ 인천(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금 확정‧지급 예정)◇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총 63억원(4만2천36건)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11. 5일 결정○ 보상 항목은 △ 생수 구입비 △ 정수기‧수도꼭지 필터 교체비 △ 의료비 △ 수질검사비 △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으로○ 일반주민은 세대당 평균 13만1천500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평균 97만1천410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 市는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보상신청을 접수(총 4만2천463건, 104억2천만원)받아 중복접수 및 증빙서류 미비 건을 제외하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보상금액을 확정○ 이번 적수사태로 인한 市의 금전적 손실은 상하수도요금 면제분(7〜9월분) 269억원과 피해보상금 63억2천400만원을 합쳐 총 332억2천400만원으로 추산○ 市는 신청자별 피해보상금액을 11월초 개별 통지하고 이달 중순부터 즉각 지급할 방침으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 광주(군 공항 이전 후보지 무안‧해남으로 압축, 무안 지역 반발 동향)○ 광주시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무안과 해남으로 압축된 가운데 市 군 공항 이전추진본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안을 18차례 방문해 지역 동향을 파악한 것(해남은 미방문)으로 알려져 해남보다 무안으로의 이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 무안군과 군의회는 11. 6일 ‘군 공항 무안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여 “市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행태 및 군민 갈등 조장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무안군민의 과반수 이상인 4만3천여명이 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반대 서명했다”고 강조○ 범군민대책위원회도 “국방부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안으로의 이전을 막을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사업의 중단을 촉구○ 광주시 군 공항 이전추진본부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안 유력설’을 경계하며 추진본부의 무안 방문 목적과 경위*를 해명○ 국방부 또한 “지자체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후보지 선정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 1년간 이전추진본부의 출장(119회) 중 무안 방문이 18회로 △ 민간공항 이전‧통합 협의 5회 △ 회의 5회 △ 국방부 출장 동행 등 8회로 구성○ 일각에서는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을 ’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기로 하면서 반대급부로 군 공항 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후보지 선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 경남(아동 동반 가족단위 관람객 공공시설 입장료 상시 50% 감면)○ 경남도가 가족친화적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11. 7일부터 아동과 함께 공공시설에 입장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50%를 할인제공할 계획○ 18세 미만 아동 또는 보호자 중 한명 이상이 道내 주소지를 둔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 50% 할인혜택을 제공할 방침으로○ 道 관리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입장료 감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립미술관, 통영 제승당, 진주 수목원, 거창 금원산자연휴양림‧생태수목원 등 총 4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 당분간은 할인혜택을 받기위해 가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과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함○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광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도입되므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 불편함이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 道 관계자는 “조례제정으로 미술관 등 4개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지만 市‧郡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 시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기타(현대차‧두산‧아마존 등 국‧내외 기업 ‘제로 PPT’ 선언)◇ 기업에서 PPT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로 아마존, 페이스북 등 외국기업은 물론 현대카드, 두산그룹, KB국민은행 등 국내기업도 ‘제로 PPT’를 추구하는 상황○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10.22일 직원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불필요한 PPT 보고를 지적하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간략한 보고를 지시○ 두산그룹은 대외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에만 PPT를 만들도록 해 일부 계열사는 PPT 사용률이 이전보다 60〜70% 줄었다고 설명○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PPT 대신 ‘6쪽짜리 서술형 줄글’을 회의시간에 갖고 오도록 지시하며, 요약식으로 만들어진 PPT보다 줄글의 내용이 더 풍부하고 이해가 잘 된다고 강조◇ 이러한 ‘제로 PPT’ 붐은 PPT가 내용보다는 글자체, 이미지, 영상 등 형식에 집중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작성된데 기인한 것임○ 일각에서는 “PPT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내기 위해 ‘워드’나 ‘엑셀’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기도 한다”며, “상황에 따라 보고서 형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1
2
3
4
5
6
7
8
9
10